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한만수 1 장인수 1 임영득 1 최휴섭 1 이수원 1 황계룡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7재다카2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9.6.15.(850),80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11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3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3. 대법원 1988. 6. 7. 선고 87누81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7.15.(828),103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5누95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199;공1986.8.1.(781),95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4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72;공1986.2.1.(769),26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8년

1972년

7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2누92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0(2)행,006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1년

8. 대구고법 1971. 11. 17. 선고 71구6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425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1누107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집19(3)행,011]
   과세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71. 7. 6. 선고 70구46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62]
  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대학설치기준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

11. 대구고등법원 1971. 6. 9. 선고 71구5 판결
  [행정처분(과세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2. 서울고법 1971. 4. 20. 선고 69구35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16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69누148 전원합의체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18(3)행,096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